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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설해원 가는 도로 사용료 받아

7번국도에서 설해원 가는 도로 사용료 10수년 간 11억 원 이상 받아

2022년 09월 25일(일) 14:57 [설악뉴스]

 

↑↑ 양양국제공항 전경

ⓒ 설악뉴스


양양국제공항이 2002년 개항 이후 20여년 만에 최다 여객 이용 기록을 세울 전망인 가운데 화물터미널도 1단계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개항 20년 만에 연간 30만 명이 넘는 이용객과 20만 톤의 국제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양양군민들이 공항의 항공기 소음과 각종 개발재한 등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양양군민들의 이러한 희생은 양양국제공항이 지역과 동반성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 몫을 해달라는 무언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십 수 년간 양양국제공항 측이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내에 있는 설해원 측으로 부터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측이 7번 국도에서 설해원으로 가는 도로사용료를 10여년 넘게 연간 6천만 원에서 7천여만 원을 받아 왔으며, 그 규모는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도로는 7번 국도에서 설해원에 이르는 1km도 안 되는 구간이다.

양양국제공항 측은 도로사용료가 아닌,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해원 측과 5년 단위로 협의를 통해 액수를 정해 돈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측이 밝히는 도로 유지 보수의 목적도 , 결국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어서 지역 여론이 곱지 않다.

↑↑ 양양국제공항 앞에서 설해원 방향의 도로

ⓒ 설악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문제의 도로를 이용한다해도 공항 측에 특별한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양양국제공항 측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외면한 이익 추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연과 환경, 이웃과 지역사회와 공존공생의 노력을 하겠다는 경영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이다.

이러함에 비추어 지난 10수년간 설해원 측으로 부터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이 넘는 돈의 합법성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도로 사용료를 받는 다면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지, 설해원으로 가는 차량을 타켓으로 정해 설해원 측이 이용자를 대신해 사용료를 내는 것은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도로는 양양군민은 물론 관광객,설해원 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이지,설해원 측이 단독으로 점유한 도로가 아니란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양양국제공항 측이 도로의 유지나 보수의 이유를 앞세워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결국 도로를 유로화 했다는 점에서 교통부장관이나 도로관리청 혹은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후 도로 유료화를 하여야 하는 행위 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양양국제공항 측의 이 같은 행위가 도로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분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도로는 인. 마(人馬)의 교류는 물론 경제의 흐름이란 면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차량은 무료이고, 다른 곳으로 가는 차량은 유료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화가 될 수 없다.

양양국제공항 측이 설해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를 폐쇄 할 것이란 반 공기업적 계획이 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양양의 모 사회단체는 "양양국제공항 측은 반 지역 공생적 발상을 거두어들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생발전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할 경우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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