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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1년 농지법 위반자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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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화) 09: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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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77명‧166필지‧262건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의무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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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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