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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 소유권 놓고 설악권 갈등 재현

양양.속초 공동대응 나서기로-인제군에 지적경계선 원상복구 요구

2021년 10월 20일(수) 11:29 [설악뉴스]

 

설악산 최고봉 '대청봉' 소유권을 놓고 설악권역 3개 시군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정상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실시한 데 대해 속초시와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양양군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8일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GPS 지적측량 결과,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소유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가 인제군 행정구역 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경계가 불명확한 까닭에 설악권 양양.인제.속초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 설악뉴스


양양군은 인제군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직권으로 실시한 대청봉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고,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속초시와 인제군에 행정구역 경계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 공문을 발송하고,강원도 입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2013년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였던 대청봉 지번을 산-1번지로 고쳤고,지난 2016년에는 양양군이 서면의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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