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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놓고 설악권 지제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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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인제군 대청봉 소유권 황당한 주장에 소송도 불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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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화) 09: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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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소유권을 놓고 설악권 3개 지자체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청봉은 양양군과 인제군 속초시 등 3개 시·군의 경계가 맞닿아 있다.
그러함에도 오랜동안 대청봉의 지적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대청봉은 산 정상의 표지석을 중심으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 속초시 설악동 산 1-1번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등 3개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18일 인제군이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최근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다.
인제군에 따르면 국유림경계도에는 3개 시·군의 경계가 대청봉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부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GPS(위성측량) 지적측량 결과 건축물 대장상 양양군의 토지소재지였던 중청대피소가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인제군의 이 같은 발표에 양양군이 즉각 반발했다.
양양군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계도는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갈등 지역의 경계 조정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청봉 일원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없는 상태여서 경계 조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양양군은 2013년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였던 대청봉 지번을 산-1번지로 고쳤고,지난 2016년에는 양양군이 서면의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이같은 황당한 결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양양군은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속초시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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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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