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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보완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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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환경부가 2차 보완요구 앞세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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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월) 10: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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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에 대해 26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환경부가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한 조건들에 대하여 황당하고 괴기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양군은 환경부가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와 관련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포함 세부 보완요구내용으로 ▲동물상 ▲ 식물상 ▲수 질▲ 지형‧지질 ▲경 관▲소음▲‧진동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대책 등 10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양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GPS 좌표를 이용하여 분석▲ MaxEnt 모델 및 Ensemble 모델을 적용한 평가▲생물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시설물 설치계획(시설물 위치, 지주 높이, 간격, 개수 등) 조정▲소음‧진동 5dB(A), 25dB(V)기준 충족▲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 및 풍향을 실측 등은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환경부가 반대를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란 지적이다.
양양군은 이같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는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별도로 보완요구 사항을 검토하더라도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기에 양양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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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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