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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오색케이블카 또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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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의 과도한 보완요구에 양양군 법적대응 불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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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4일(토) 17: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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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양양군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 지형 등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영향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서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니, 동·식물상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의 세부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시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포함 세부 보완요구내용으로 ▲동물상 ▲ 식물상 ▲수 질▲ 지형‧지질 ▲경 관▲소음▲‧진동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양 서식조사의 경우 산양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GPS 좌표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설악산 내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좌표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실제 지주 높이에서 풍속을 측정하고, 시추 조사를 실시하라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중 작업인력 출‧퇴근 통행로 등 공사로 인하여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요구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하고 있다.
양양군은 보완요구서 정밀 검토를 통해 대응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원주지방환경청의 과도한 보완요구가 사실상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양군은 특히 행정심판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않고 보완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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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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