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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환경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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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재인용 요구한 환경부,직권 남용,갑질 행정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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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화)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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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 번영회연합회(회장,정준화)는 22일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과 관련 갑질행정 환경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시·군 번영회연합회는 이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삭도 재보완 요구에 대하여 "재보완 요구내용은 행정심판을 통해 인정받은 입지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요구내용도 모호해 재보완 요구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상 “반려”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원도시·군 번영회연합회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갑질행정을 반복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재보완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고,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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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뉴스 | |
강원도시·군 번영회연합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약 30년 전부터 간절히 염원해온 숙원사업이자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모든 국민에게 자연환경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양양군민이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이며 수년간의 법적 소송과 협의 과정에서 적법성, 타당성, 공익성 모두 검증받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즉각 재인용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고, 지형·지질 안정성을 확인한다며 시추조사를 하라고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조사를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원도시·군 번영회연합회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위법적 권한을 행사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보완서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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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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