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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최종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사건 ‘인용’ 결정

2020년 12월 29일(화) 22:01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양양군은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양양군 측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자연환경영향평가도 거쳤다"며 "계획변경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동의 통보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 통보한 점 역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 설악뉴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노선을 찾아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인용”결정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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