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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 오색삭도 설치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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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추진된 오색삭도 설치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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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화) 18: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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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개최되는 오색삭도 추진 사업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인용재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이날 김진하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사업의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행정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을 통과하였는데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적폐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결정한 정치적 결정이므로 바로잡아야" 하고, "행정이 정치적 시녀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행정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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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양양군수는 22일 오는 29일 개최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오색사도 사업이 ‘인용재결’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 설악뉴스 | |
특히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功過를 가늠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정부 시범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고,보완이라는 이름을 빌려 과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진하 군수는 "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양군은 조상대대로 산불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설악산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설악산이 양양군과 우리세대만의 산이 아니라 온 국민과 우리 후세들의 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하 군수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행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적법하게 추진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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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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