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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9 회계연도 지방재정 공시

2020년 08월 31일(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9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양양군의 살림규모는 총 4,99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845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증감액(183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729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56억원이다.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9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지난해 현안사업 추진과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토지 및 건물 424건(166억원)을 취득했으며, 199건(75억원)을 매각해 현재 4,530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했을 때 재정규모는, 유사 지자체 평균인 6,781억원 보다 1,790억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양군 재정 규모 자체는 작년보다 845억원 크게 늘었지만, 행정안전부가 6가지 기준(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비율)으로 분류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에서 작년보다 1단계 높아진 군-Ⅲ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교군인 유사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큰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존재원과 결산규모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낮은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동종단체와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2017년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이후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채무액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만5천원과 비교했을 때 재정 운영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는 작년보다 122억원이 증가한 583억원이 운영되어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유사 지자체 809억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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