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09 오전 10:3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2020년 06월 30일(화)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은 인구근린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이달 26일 고시하였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6개소, 17만여㎡로 이 가운데 도로 9개소, 공원 1개소, 완충녹지 1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45개소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반영 및 현황도로에 따른 정비(일부해제 등)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반영하였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폐지된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인구근린공원(29,290㎡)과 인구완충녹지(2,522㎡) 양양소로1-12호선(5,014㎡) 등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라 양양교통광장(4,972㎡) 및 수도공급설비(2,666㎡) 등을 폐지하였다.

양양군은 폐지에서 제외된 미집행시설 45개소 중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이달 2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해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각종 개발 호재로 개발수요..

양양군,피서철 안전점검·관리 사전..

양양군,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 순..

속초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양양군,코로나19예방민원 창구 투명..

양양군,남대천 연결도로 가로등 설..

주말 바닷가 물놀이 사고 잇따라 발..

고성군, 왕곡마을 전통민속상설체험..

양양군, 산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장 ..

김의성 의원,양양군의회 의장에 선..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