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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민원 예방 CCTV설치가 만능일까

폭력민원 용납될 수 없지만,민원인 감시당하는 기분 들어선 않돼

2019년 10월 30일(수) 11:14 [설악뉴스]

 

<기자의 눈>민원실이 급증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위축되고 있다한다.

악성 민원인들은 자기 손익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지자체 민원실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욕설과 심할 경우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폭력행사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악성민원은 특히 사회복지,각종 인.허가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연결되는 양방향 비상벨 설치는 물론, 군청 민원실은 물론 4개면에 CCTV를 설치하게 이르렀다.

지자체가 민원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보다 먼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민원 해결이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 몫이다.

민원실 근무자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중재·조정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민원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행정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양양군의 CCTV설치에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자칫 민원인이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는 아니 된다.

양양군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양양군에선 지난 2018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후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 한 폭력행위가 빈번해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는지 궁굼하다.

돌이켜 보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이 역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우선 방범 사각진대나 민생 사각지대를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폭력적인 민원인도 문제지만, 민원 응대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하루 다르게 민원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의 무사 안일주의에 안주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없는 한 자칫 외눈박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CTV설치도 중요하겠지만,공무원들의 자기능력 향상과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에 재갈을 물리고 감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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