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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지역 후폭풍 거세

적폐로 규졍 보편적 문화 향유권 박탈한 부동의 결정 수용할 수 없다

2019년 09월 17일(화) 10:23 [설악뉴스]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양양군은 역대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좌절시킨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박탈한 이번 결정에는 정치색을 입혀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여론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숙원사업이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적폐로 규정한 적이 없다면서 현정부를 겨냥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강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환경부 부동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하 군수는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갖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직무유이며,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군수는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오색케이블카유치위원회는 16일 긴급 회의를 갖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 정치권도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상심을 위로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안을 촉구하며, 설악권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유 삼았지만 현정부들어 ‘적폐사업’으로 규정, 불허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차일피일 시간끌기를 한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설악권 지역민과 강원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한 행위이라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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