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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승인 예상보다 늦어질 듯

환경부 갈등조정협의회 일부 중립위원 자격 논란으로 정당성 잃어

2019년 09월 01일(일) 10:42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여부 결정이 당초 9월초에서 빠르면 추석 전 늦으면 추석 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결과를 8월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 였다.

그러나 그동안 12회에 걸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 했지만,일부 중립위원의 자격 논란이 있어 자칫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양양군민들이 지난 달 27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여는 등 거센 반발로 인해 내부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할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양군운 환경단체가 제기한 훼손 우려는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이를 다시 환경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넘겨 다루게 한 것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쟁점은 ▲산양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보호 및 이식대책이 실효성▲케이블카 상부정류인 끝청 하단부에서 대청봉 사이 훼손 가능성▲지주 설치 등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등이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기에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 질 것에 대한 대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친환경 케이블카만이 이동 약자와 더불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산양과 더불어 설악산의 자연을 공유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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