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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번영회연합회,4.15총선 선거구 획정 홀대하면 총선 보이콧 하겠다

춘천 분구되면 현재 8명의 국회의원 9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0년 01월 15일(수) 11:55 [설악뉴스]

 

강원도 시‧군 번영회연합회(연합회장 정준화)는 15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하여 강원도 홀대에 대한 강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4․15 제21대 총선을 불과 9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것에 데헤 도민들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감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8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평화 기조를 통해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오고 있는 강원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고무줄식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어, 개탄을 넘어 강원도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강원도는 오랜 세월 농산어촌 복합지역구로 형성돼 역사적 전통은 물론이고 생활문화권과 교통, 현안사업 등총체적으로 그 맥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춘천시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졌고,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기존대로 8석을 유지한 채 도내 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게리만더링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함에 춘천시가 인구 상한선을 넘겨 갑과 을로 나뉘는 분구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고 주장 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일부 호남의석은 유지한 채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 복합지역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의석수를 더 늘리지 않는 대신, 모든 원칙과 역사성 등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할려는 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홀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하고 파렴치한 논의가 인구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에 잘 유지되던 다른 선거구와 무리하게 조정하게 되면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 불 보듯 뻔 하기에,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갈등과 주민들 간 반목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단순한 인구수보다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해 국회의원 의석수는 9석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권이 다른 영동권과 영서권이 한데 묶이는 선거구 조정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것이기에 국회와 정치권은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강원도가 홀대가 받지 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없도록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제의한다.

지도를 펴놓고 인구수에 맞춰 조정하는 초보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정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원도민들은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원칙과 합리성이 담겨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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