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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장기미집행 군 관리계획 해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3개소 중 도로, 공원 등 14개소 우선해제

2019년 02월 24일(일) 09:56 [설악뉴스]

 

양양군이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밟는다.

양양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해왔다.

2017년도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 면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73개소 20만 1,4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최근 집행된 시설 및 국공유지 17개소를 제외하고 미집행 시설이 56개소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3개소 중에 기술적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 등을 감안해 도로, 공원 등 14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선정했다.

오는 3월 미집행시설 현황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 권고를 받는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10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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