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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현장중심·지역맞춤형 규제개혁

2019년 02월 01일(금) 09:18 [설악뉴스]

 

고성군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중심·지역맞춤형 규제개혁에 나선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구축 강화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 적극발굴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 대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요구되는 분야로 군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된 규제는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소상공인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보다 편리하게 개정된 법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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