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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특정 조례안 의원들 간 이견

조례제정도 않됐는데 예산 편성-플라이강원 직원 이주비 편성 논란

2019년 08월 18일(일) 15:25 [설악뉴스]

 

양양양군의회(의장,고제철)이 오는 8월19일부터 27일까지 개회되는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양양군의회가 특정조례 안건의 적법 절차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 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 발의 조례안을 놓고 상정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상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수차래 회의를 통해 일단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거부감이 강한 가운데, 플라이강원측이 취항 후 양양지역에 관광객 송객을 명확히 밝힌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제출된 조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플라이강원 지원금 9천8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책정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조례안이 양양군의회에서 통과도 되기전에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일임은 물론,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일이란 지적이다.

양양군이 어떤 근거로 플라아강원 측에 제공할 9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양양군의회의 반응이다.

이에 앞서 플라이강원 직원들의 이주비를 8월말까지 지불하기로 했다는 설이 있었다.

특히 양양군의회 의사 일정은 8월19일 임시회 개회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20일~26일까지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27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후 가결할지 부결할지가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소정의 기간을 거쳐 공표한 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특정기업에 돈을 주기위한 조례안을 의회가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양양군의회의 몫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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