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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보조금 부정사용 이장 고발 검토

이장이 제출한 지출 및 영수증 견적서 부풀려졌다-고발하겠다

2019년 07월 09일(화) 09:22 [설악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보조금 부정 사용의혹으로 마을 주민들간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양양군이 관내 모 마을에 지난2018년5월25일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사업'목적으로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양양군이 지급한 보조금 내용은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사업-경상보조 1천만원/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사업-자본보조 4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에게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지출 내용을 요구 했으나, 이장이 제출한 지출 및 영수증 내역이 허위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이 이 사업과 관련 수백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이장은 ▲치유프로그램 관련 전문컨설팅 1차 3백7십오만원▲사업장 리모델링 1천8백만원▲치유사업장(해변)조성-테크,들마루,벤치 등 1천9백9십 여만원▲마을주민 견학비 8십 여만원(3차래) 등의 자료를 주민 총회에 제출 했다.

특히 이장이 제출한 견적서 등을 검토한 마을회 감사 등은 이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부풀려 졌다며 마을이장에게 변제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5차래 마을 회의를 통해 이장에게 변제을 요구했으나, 이장이 차일필 미루자 마을 감사 등이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 2018년 보조금 규모는 약3백9십 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성격이 강해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며,관리가 철처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란 점에서 사전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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