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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추진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 참여해 아이디어 선택되면 예산 반영

2019년 07월 08일(월) 09:59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와 재정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사업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재원(군비)으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는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은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외된다.

양양군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 등을 사업부서에 의뢰해 사전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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