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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에게 수당 월 10만 원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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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내년 1월 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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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4일(금) 10: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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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통장의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00여 명, 통장은 5만8000여 명으로 대상은 모두 9만5000여 명에 이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 13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이.통장에게 수당을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현행 3122억원에서 1333억원 증가한 44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양양군의 경우 현재 124개 리 리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 2억9천 여만에서서 1억4천8백8십만 원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장·통장은 각 지역에서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0여년간 동결된 수당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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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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