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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철수 시장에 벌금 7백만원 구형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2019년 05월 08일(수) 10:29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열리기 6일 전 진행된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병선 전 시장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언 진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공식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시장의 허위발언은 원색적인 내용으로 이 전 시장의 청렴성에 타격을 입혔고, 그로 인해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흑색선전으로 선거를 어지럽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김철수 시장은 "당시 돌발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 몰라도 일부러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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