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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재정사업 평가 결과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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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상 투자사업 20건 대상, 공정률실현도‧실집행률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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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0일(목) 09: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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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난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이상 투자사업 20건, 227억원이다.
양양군은 평가지표를 정량지표로 변경하고, 지표의 수를 현행 11개에서 4개로 축소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정률 실현도, 실집행률 등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평가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해 예산의 적정집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로 등급화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서도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내년 예산에 미반영한다.
‘우수’ 이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며, ‘보통’ 이상의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및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이달 20일까지 사업 수행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6월 중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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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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