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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지대 불법 주차 단속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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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알고도 단속하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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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5일(수) 09: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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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리같이 힘없는 자영업자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감시 cctv 때문에 눈치보고 장사 하고, 손님들도 이를 많이 의식 한다“면서 ”힘 있고 돈 많은 큰 회사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어느 자영업자가 물어 왔다.
이는 최근 양양읍 내 모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교통안전지대 불법 주차장 전용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
어느 자영업자가 느끼는 상실감에 비추어 이 문제와 관련 양양군의 행정이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면,맞지 않는지 곱 씹어봐야 할 것 같다.
가난하고 힘없는 수많은 군민들은 이건 되고/ 이건 아니 되고 라는 행정의 이분법적인 운영으로 때론 범법자로 내 몰리고 있다.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이 상실된 봐주기 식 행정행위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겐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곳곳마다 거리에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 하듯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생계형 현수막 단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 할까?
그러함에도 기업 형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결국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행정의 두 얼굴이 아닌 가 해 씁쓸하기 까지 하다.
특히 모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은 주차안전 구역임에도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있고, 아직도 수많은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해 있다.
이를 알고도 단손을 못하는 건지,아니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는 분명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덮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행정의 복지부동은 또 다른 불신을 불러 올 수 있다.
힘없고 가난한 군민들에 강한 행정이 아닌, 강자에 더 강한 정의로 운 행정을 한다면 군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결국 양양군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평등하지도,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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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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