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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추방해야 할 사회 악이다

2018년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79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2018년 12월 24일(월) 10:16 [설악뉴스]

 

<기자의 눈>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가해자는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 내용, 처벌 기준과 수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았다.)▲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 시행된다.

2019년 시행되는 개정안 내용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추방은 법과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다.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12월18일부터 24일 현재 3건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됐고, 2018년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79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는 죄 없는 선한사람과 그 가족까지 깊은 불행의 수렁 끝으로 몰고 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해야할 사회 악 이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더 이상 음주 운전자에 온정주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선 아직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단속을 피한 음주운전자들이 무용담들이 회자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음주 문화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년말 연시를 맞아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 예고나 고정식이 아닌 불시에 단속하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한 관용이 없어야 하기에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관용 없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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