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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팬션과 민박도 안전점검 필요

농가 펜션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적극적인 관리 점검 필요

2018년 12월 19일(수) 13:22 [설악뉴스]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숨진 사태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인해 또 다시 펜션이나 민박의 안전이 새롭게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뒷북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어촌민박 시설은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로운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천700여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도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런 관련 총리실이 지난해 불법 펜션 운영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벌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징계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었다.

이에 앞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농어촌민박 2,180곳을 점검한 결과 718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2만5천 개며 강원도에 5천여 개, 전남과 경남에 각각 3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실사 결과 양양군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민박 421개 중 138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29%인 40개의 민박업소의 위법이 적발됐었다.

유형별로 ▲실거주 위반 2건▲연면적위반 8건▲무단용도변경 30건▲무허가 물놀이시설 2건등이다.

이후 양양군이 지도 점검을 통해 얼마나 시정을 시켰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민박집 운영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가 펜션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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