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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해외공무연수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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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표적 예산 삭감하고, 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해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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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토) 10: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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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6년째를 맞았지만 의원들의 '외유(外遊)성 해외 연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충북지역 사상 최악의 수해가 난 상황에서 관광 일정으로 채워진 외유를 떠나 물의를 빚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10월29일~11월3일까지 호주로 공무연수에 나선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간다, 아니간다로 설왕설래 하다가 지난 25일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의 결과가 나오자 해외 연수를 가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회 의원 7명 중 고재철 부의장과 김정중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 연수에 불참 한 가운데 5명의 의원에 3명의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동행 한다.
의회사무과 공무원 역시 당초 4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원 5명에 공무원 4명 수행이 황제 연수라는 비난이 일 조짐을 보이자 1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을 결정 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1명 불참 역시 개인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황제 의원 해외 연수 비난 여론을 의식해 1명을 축소 한 꼼수 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호주 연수에 동행하지 않는 공무원 1명에 대한 위약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갈 수 있지만, 임기를 10여 개월 남겨두고 해외 연수를 나선다는 것은 연수의 이름을 빌린 해외 여행이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민선7기 기초의회의 임기는 엄밀히 따지면 정기회 1번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호주 해외공무연수는 의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일리 있어 보인다.
차라리 어쭙잖은 해외연수 보다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막판인 만큼,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기회를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국민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도덕적해이 현상은 비단 양양군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도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하기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함에도 해외 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군민들의 비난 여론 정도는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 낭비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핑게로 특정지역의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 삭감했던 의원들이 1인 당 약 230만 여원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 나선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의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특정지역의 예산삭감이 합리·타당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쳤다는 여론이 해당 지역에서 비등해 지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 예산 집중 삭감은 이미 올해 초 양양군의회의 모 의원이 제기 했었던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칼질로 나타난 것이어서 놀랍다.
이와 같은 의회의 퇴행적 단합은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의회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 예산 타령을 하는 양양군의회가 해외공무연수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에 합당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이다.
실상 심사위원들이 면면을 보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구성돼 있어 더욱 그렇다.
심사위원들이 △연수 목적과 연수 국가ㆍ방문기관의 적절성 △연수 인원과 참가자 구성 적합성 △경비 적정성 △연수 경위와 관계 기관 사전협의 여부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정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한 심사위원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즉 외유성․관광성 외유라는 의혹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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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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