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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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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8일(금) 10: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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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5,474필지 7,127,557㎡를 비롯해 특정조사 대상인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이다.
양양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조사팀으로 구성, 대상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를 필지‧주체별로 표본조사한 것과 달리 올해는 최근 3년 이내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기타 토지 특정조사를 통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3,082명, 5,455,926㎡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209필지 364,141㎡ 농지를 적발해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으며,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명의 소유자에게 2,85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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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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