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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비대위,문화재청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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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200명 상경시위에 이어,9월18일 5천명 문화재청 원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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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0일(일) 10:3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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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15일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가시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2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서의 취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고발의 대상”이라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행정의 최고이자 최후의 결정인 행정심판위위회의 결정마저도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위해 단숨에 부정하는 문화재청 및 전·현직 문화재위원들의 행태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또 대통령이 말하는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집행부인지 반문”하면서 관련 기관과 관련 인사들을 강력하게 겨냥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스스로의의 공정하지 못한 처리과정과 일부 극성스런 환경단체의 농간과 편향된 법해석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결 결과를 부정하고, 처분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소위 ‘을’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두 번 울리는 갑 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대위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 대규모 규탄집회 등 강원도와 양양군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물리적으로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오는 8월 22일 양양군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보고회를 갖는데,이어 8월 30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르라는 처분을 촉구하가위해 주민 200여명이 상경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가처분이 지연될 경우 9월 18일에 양양군민 5000여명이 참여하는 허가촉구 시위를 문화재청 대전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갑 질을 자행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 문화재청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즉시 허가 처분 하라▲문화재위원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재량권 행사를 그르치며 부당한 부결”결정을 내린 문화재위원들은 즉시 물러나라▲ 300만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오색삭도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총력 투쟁한다는 3개항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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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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