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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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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한 외국인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내국인 일자리도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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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5일(일) 09:4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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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지난해부터 양양과 속초지역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아파트와 분양 주택건설이 계속이
어 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 외국인들은 취업이 가능한 등록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의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내국인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노동시장 왜곡현상은 물론 지역 부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불법외국인 체용은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한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보다 손쉬운 불법체류 외국인을 기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혹 인권 문제도 불거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이른바 3D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숙련공들이어서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과 강력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엔 내국인 보다 비교적 싼 임금이 매력적이 였지만, 수년 전 부터는 그 간극이 좁아서 지금은 임금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려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울며 거저먹기로 외국인을 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팀단위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업체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ㆍ비전문취업비자)와 건설업 취업등록제(H-2ㆍ방문취업비자)를 통해야 한다.
E-9 비자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인들이, H-2 비자는 재중 동포 등 주로 동남아인들이, H-2 비자는 조선족 등 동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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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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