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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2일 앞두고 승진인사 해야 되나

선거 앞두고 승진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구심

2018년 03월 28일(수) 10:54 [설악뉴스]

 

<기자의 눈>6.13 지방 동시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선 도전을 위해 오는 4월2일 경 군수 직에서 물러 나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군수의 직무정지 이틀 앞두고 오는 3월30일 명예퇴임 하는 오문석 주민생활과장의 후임 인사를 놓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선거를 위해 4월2일 나가는는 군수가 후속인사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6.13지선이 끝난 후 후임당선자가 승진 인사를 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자의던 타의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 개시일이 짧으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란 점에서 지켜 볼 일이다.

그러함에도 일각에서는 현 군수가 인사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정 명예퇴직자의 2틀 후 직무가 정지되는 군수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또 김진하 군수가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5급 승진 인사를 한다면 이는 선거를 의식한 승진인사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1~2개월 과장이 없다고 군정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 후 후임자에게 승진인사의 권한과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다.

그러함에도 2일 후 군정에서 물러나는 현직 군수가 인사를 기어이 하겠다 한다면 뻔뻔하게 비쳐질수 있다.

인사적체 해소 등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면 선거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보은 인사로 인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더욱 1명의 5급 인사를 단행할 경우 후속인사도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거를 앞두고 조직안정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선택이 필요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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