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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혁명으로 기초의회 불신 해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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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은 공천이 되면 군의원 선출이 아닌 面의원 선출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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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2일(목)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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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기초의회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심사에 착수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는 도입 된지 30여년이 되어오고 있지만,아직도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 밀착형이라 어느 선출직보다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 원인은 기초의회의원들 자질론 때문이다.
이는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크게는 정당공천제 고수 등 정치권 스스로의 업보란 면에서 남의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내적이던 외적이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지방정치 불신을 청산하기 위해서 공천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천을 적어도 선거구 별 소 광역화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나름의 지방 인제를 불러야 모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선거구 별, 면 별로 세분화 해 면단위로 1명씩 정당공천을 한다면 지방자치의 개혁은 요원하다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군의원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면을 대표하는 면 단위 의원을 선출하는 꼴이 된다.
그렇게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 들 의정활동의 한계성이 들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천 혁명이 필요하다.
선거구별 공천을 통해 유능한 지역 인물을 진출시켜야 하고 후보자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면단위 별 나눠 갖기식으로 후보자를 공천한다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원활동은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특정한 일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선거가 지역 통합을 주도하여야 함에도 선거가 오히려 소 지역주의를 부채질 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주하는 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초의회와 기초의회의원들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전제로, 의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지방자치도 살아날 수 있기에, 튼튼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공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각 정당이 공천혁명이란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또 한번의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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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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