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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 항공운송면허 불허 결정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강력한 투쟁 준비 중

2017년 12월 21일(목) 16:43 [설악뉴스]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이 끝내 좌절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양양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고 반려 사유를 이날 중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지난해 12월 첫 면허 신청 후 올 2월 한 차례 반려돼, 이번이 재도전이었다.

현행 항공법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원 이상 ▲운항 개시 후 2년 동안의 안정적 재무능력 등의 조건을 요하고 있다.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는 각각 3대, 8대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자본금도 185억원, 45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플라이양양의 경우 면허 발급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항공기 보유대수와 자본금을 만족시킨 상태여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LCC 난립으로 인한 국내 항공시장의 과당경쟁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을 반려의 주된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 발급이 무산된 플라이양양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위원장,정준화)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집단 원정시위는 물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 관내 기관 및 단체들도 구성된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는 21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지만, 김 장관과 간부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5일에도 500여명이 참여한 1차 원정시위를 벌렸다.

특히 이번 결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이 전주를 연고지로 친분이 두터워, 특정 기업의 이해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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