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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기회주의 결정 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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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무정부 시류에 편승한 부결 결정은 정정당당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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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5일(일) 10:5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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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지난해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산악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의 모델로 추진해 오던 중이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이행 조건을 착실히 충족해가고 있던 중 날벼락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탄핵 정국의 무정부 시류에 편승한 문화재위위원들의 부결 결정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탄핵정국 전에 결정된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마치 선인 양 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기회주의적 선택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산악 관광 자원화라는 명분하에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사례로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언제는 하라고 하고 언제는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양측이 충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여 년 간 오색케이블카는 일도양단식의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 케이블카 노선을 세 번씩이나 변경해가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함에도 일각에선 등반과 관광을 구분 하지 못하는 통에 수많은 행정력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설악산은 이미 과도한 등산객으로 인한 자연 훼손으로 시름 시름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산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도 보호하고 산을 걸어서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은 어느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알프스에는 수많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스위스에는 2,500여개의 케이블카가 알프스의 크고 작은 산자락에 연결돼 있어 노약자, 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든 천혜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됐던 중국 장자제는 7.5㎞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톈먼산(天門山)에 올라 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도 29개 국립공원에 40여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관광선진국들이 이러함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파괴로 연결되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오고 있다.
개발이 파괴라는 억지 주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99%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1% 개발은 감내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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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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