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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번영회,설악산케이블카 부결 비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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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8일(일) 10: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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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번영회(속초,인제.고성,양양)는 8일 최근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양양군민들은 물론 설악권 주민들 모두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민은 물론 설악권 주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설악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정부를 움직여 추진한 정부의 시범사업이였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인 1995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명백한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였던 지난 2004년부터 우리 강원도와 양양군은 국립공원 내 삭도길이를 2km에서 5km로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로 인해 마침내 2010년 강원도와 양양군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국립공원인 설악산에서 삭도 설치가 가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설악권번영회는 지난 2015년 삭발 상경투쟁까지 벌여 마침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양양군민들은 십시일반 성금까지 모금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세종시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외쳤고, 이웃하고 있는 설악권 주민들도 응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제반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는 야생동물 서식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분히 원론적이고 현상적인 이유를 들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부결함으로 설악권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공을 들였고, 급기야 조건부로 승인을 얻어냈지만, 이번 부결은 정부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겠는 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문화재원회를 비난 했다.
특히 일부 산양의 서식지라는 환경중심적 의견도 감안하여 무인카메라 70여대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이동경로일 뿐, 서식지가 아니고 개체수도 20여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전 측면이 너무 왜곡됐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악권 주민들을 대변하는 설악권번영회협의회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환경적 문제가 실현 되어 가는 시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양양군과 설악권 주민들,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의 모순된 이번 부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둘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잘못된 부결 결정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반드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재심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셋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은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라.
넷째,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설악산의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친환경시설로 영속하여야 하므로 설악권 주민들 모두는 오색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와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 설악권 주민들과 강원도민은 건강한 국립공원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모범적인 설악산 국립공원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라는 5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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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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