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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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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5일(일) 10: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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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측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부결 촉구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 성명을 제안하는 등 꾸준하게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양군의 이 같은 입장이 주목된다.
국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최순실 환경농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하면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승마장을 만들고 설악산을 놀이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법 개정에서부터 승인까지 20년 이상 군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성취한 사업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양군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부정류장에서 기존 탐방로로 연결을 회피하는 폐쇄형으로 계획되었으며, 공원계획 신청서 어디에도 호텔, 레스토랑, 승마장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현행법 상에도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관련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립공원을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공원시설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사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7월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7월과 8월 두 차례 보류 결정을 내린 후, 동물․식물․지질․명승 등 4개 소위원회 별로 수차례 현장조사와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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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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