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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 합리적 책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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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일) 10: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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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면 서울～양양을 잇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설악권(속초.고성.인제.양양)번영회가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설악권번영회장단은 내년에 개통하는 서울～양양구간의 예상 통행료를 추산하면,현재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민자구간인 서울～춘천 61.4㎞에 6,800원이, 국가재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춘천(동홍천)～양양구간은 88.5㎞에 4,900원으로 총 150km를 합쳐 1만1,700원(1종 기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양양의 150km에 1만1,700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인데, 민자구간과 국가관리 구간이 혼재해 있는 구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행료는 서울～양양구간의 150㎞보다 78.2㎞나 더 먼 거리로 국가에서 건설한 서울～경북의 남구미 고속도로 228.2㎞와 통행 요금이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양양구간의 건설은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기반시설로 진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통행요금체계는 긍정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악권번영회협의회는 내년 개통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양양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가 개통 전에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권번영회는 ▲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양양구간의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 조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내년 1월부터 이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가동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책정하는데 적극 나서라▲민자구간으로 운영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한다면, (주)서울춘천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 시기에 발맞춰 그동안 대출한 자금의 고금리 금융비용을 저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제안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양구간의 민자구간인 서울～춘천간의 통행료를 이유로 150km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불합리하게 예상되는 1만1,500원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고비용 통행료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 조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의에 하루속히 나서라고 주장했다.
설악권번영회장단은 만일, 설악권 주민들과 도민들의 이 같은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설악권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통행료 체계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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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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