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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번영회,정암해변 교통시설 국비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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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지 않으면 불합리성 공론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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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9일(수) 10: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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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번영회(회장,정준화)가 1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강현면 정암리 해변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했다.(설악뉴스 7월16일 "강현 정암해변 교통신호등 특혜 의혹")
양양군번영회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드려다 보면, 평형성에 크게 어긋나는데다, 주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드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암해변 앞 7번 국도 횡단보도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곳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전액 양양군이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뜩이나 살림살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이 유독 이곳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군비로 충당한다고 한 것은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정책결정일 수밖에 없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국도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국도관리청이고, 국민들의 혈세를 그곳에 주는 이유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하라는 것이 옳고 꼭 필요하다면,당연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비를 부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함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한다는 미명 아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전혀 한 푼도 예산을 대지 않고 모든 비용을 양양군이 출혈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양양군과 양양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런 선례는 양양군의 각 지역과 마을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지원일 수밖에 없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각 마을과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에 비추어, 모든 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교통안전을 이유로 정암 해변처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양양군이 그 수요를 전량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겨냥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도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을 왜 국비로 못하고 군비로만 충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정암해변 앞 7번 국도상에 설치하려는 교통안전시설물 때문에 현재 설악해변 교차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도 조정이 필요한데다, 용호리 주민들은 최근까지 이곳의 과속단속카메라가 한 차선만 비춰서 다른 차선에서는 과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이곳의 교통시설 설치비용도 양양군이 흔쾌히 지원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앞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사업이나 핵심사업에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선심 쓰듯 군비로 대겠다는 것은 군비의 사용목적이나 타당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번영회는 ▲양양군은 과연 이번 사업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비 대신 군비를 대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지 군민들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밝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전액 국비를 받아 재추진 하라▲ 양양군의 재정인 군비를 사용함에 있어 독단적이거나 탁상공론에 의해 군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추진하라▲만약, 양양군민들의 이 같은 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불합리성을 알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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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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