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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추진

2017년 07월 06일(목)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로 가치가 상실된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을 본격화한다.

지난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40여 년 가까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후 2009년에 정부가 새로운 노선으로 동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실효 고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양지역 1,188필지 1,808,131㎡ 면적의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실효 고시된 1,188필지 중 49필지 69,963㎡는 인근토지와 연결되어 도로‧구거‧농수로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리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38필지 69,234㎡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연계해 지난 2016년 7월 우선매각 처리했다.

이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나머지 1,101필지 1,668,934㎡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임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이용해 온 720필지 1,431,966㎡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후 현황측량과 토지분할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진입로와 경작로 등 공공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381필지 236,968㎡는 재산이관 없이 행정재산으로 보전‧관리한다.

김대식 안전건설과장은 “1976년 이후 고속도로 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 주민에게 환원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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