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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2016년 07월 11일(월)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가능 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을 적극 권장해 왔지만 장소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음식판매자 영업신고는 단 83건(전국 기준)에 불과했으며, 이중에서도 32건은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는 단기 신고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푸드트럭 영업가능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0월 공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2016. 7월), 과거 특정장소에서의 고정식 영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정한 영업 가능지역 내에서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졌다.

양양군은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 푸드트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보건소,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등 푸드트럭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조례 제정과 입지 가능지역 등을 논의하는 등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규제개혁 담당부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보건소에서는 영업가능 구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서는 현행 가능지역(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대학, 고속도로졸음쉼터) 외에 입지여건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물색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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