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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정발전자문단 관련조례 입법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사업 추진 위해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

2016년 07월 04일(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발전자문단을 위촉․운영하기로 하고 관련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양양군이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양군은 지난 2009년 7월 정책비전 및 군정 자문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13명)’를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서울 등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원회 개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은 단 1회에 그칠 정도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에 양양군은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자문기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앞서 운영한 정책자문위와 같이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군정발전자문단)을 운영하되, 각 분야 자문위원을 개별적․독립적으로 운영해 시간적․거리적 제약을 해소시키고,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문단에게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답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군의 역점사업이나 정책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단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호 기획담당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과제 등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선진행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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