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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전 지역 군 관리계획 전면 재정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토지 확보로 부동산 등가성 높여

2016년 06월 29일(수)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이 현실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양양군에 따르면 미래 도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 가능 토지 확보를 위해 양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 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15년 12월, 강원도에 군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그 안에는 낙산, 오산, 하조대 등 낙산도립공원에서 폐지될 구역과 터미널 이전 부지, 관광단지 등 향후 지역개발 및 관광사업 예정지를 포함해 모두 6.266㎢를 추가로 개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군 기본계획이 조만간 강원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양군이 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래 개발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반영하고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다수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 규제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92개 지역 중 79개 지역을 적정하게 반영했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음식점 영업 등이 불가능했던 보전, 생산관리지역을 3.488㎢ 줄이는 대신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5.561㎢로 늘림으로써 개발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향후 개설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시설인 군 계획도로와 완충녹지, 공원 등 총 432개소 중 133개소를 과감히 폐지하고 110개소는 변경한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고 수변경관지구는 폐지 또는 변경된다.

양양군은 최근 들어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개발 여건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양양군이 미래 도시 성장과 개발방향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사유재산권 행사와 토지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달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군청 경제도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정체된 양양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다수의 개발가능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개발여건 마련과 도시발전방향 실현 및 공간구조를 수용한 토지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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