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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15년 지방규제 개혁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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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9일(월) 10: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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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기관표창을 5월10.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상한다.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법령규제 개선, 기업투자기반 조성, 기업애로 해소 등 총 3개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성군은 처음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 되었다.
고성군은 지난해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을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에 두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43개 조례·규제 99건 및 정부법령 개선 건의 23건,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 규제심사 86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등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4년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고성군이 2015년도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한바 있으며 고성군이 체감도 개선 1위를 차지한 이면에도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 비용 50%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 → 4억원)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이와 함께, 60년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해
고성군은 올해도,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규제 중점 발굴 개선▲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인·허가 규제 수준 완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 개선▲투자촉진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부법령 규제 발굴, 개선건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승근 고성군수는 ˝고성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고성군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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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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