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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민 체감형 규제개혁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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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군청 산하 공직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안건 발굴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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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5일(금) 10: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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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군민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건의 중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요청, 여성새일센터 프로그램 남성 참여 허용, 샵인샵 가게의 사업자등록증 제도 개선 등 평소 기업, 소상공인 등이 불합리하게 느껴온 규제애로를 금년도에만 38건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난공불락 규제,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양양군청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안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이전부터 추진해 올해 개선을 통해 성과로 나타난 과제는 ‘우수사례’ 분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개선해야 할 과제와 개선 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개선과제’ 분야로 이원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우수 직원에게는 시상금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양군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 사례 중심의 규제를 적극 발굴, 부서 간 협업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직원 관심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규제 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2014년, 2015년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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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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