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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7년 지적재조사 424,98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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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남문지구.서문지구, 가평지구 등 962필지 399,39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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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7일(월) 10: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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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남문지구와 서문지구, 가평지구 962필지 424,980㎡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면이 낙후된 측량기술로 인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최첨단 위성측량(GPS) 기술방식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양양군의 경우 약 11만 필지의 20%에 해당하는 222개 지구, 22,000필지( 73㎢)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권리사항 등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5개 지구 415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았으며, 내년에는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남문지구 355필지 47,288㎡와 서문지구 374필지 89,328㎡, 가평지구 233필지 262,777㎡ 등 총 962필지 399,39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남문지구와 서문지구는 양양군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지구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 호재로 건물 신․개축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늘어났다.
양양군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 간 지적재조사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람 공고하는 한편, 다음달 7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군은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적 불부합지는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시급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며, “전담팀 구성, 인력 보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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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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