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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케이블카 최순실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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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배후 의혹 제기 사실과 전혀 다르고, 케이블카 정쟁 도구 않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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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1일(화) 15: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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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이양수 의원은(새누리,속초,고성,양양) 최근 언론에 보도된 ‘최순실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에 대해, “150만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전경련의 제안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됐고 비밀 TF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35년전인 1982년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1995년 한라산 케이블카 계획 수립과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설악산 관광개발사업 용역 결과 발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밝힉고 최순실과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2008년 가이드라인 제정과 2010년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5년 8월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양수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여 20년간 논의한 끝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4년 전경련의 제안과 박근혜 대통령때 갑자기 추진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환경부 또한 보도 자료에서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결정 이전(’11.7)에 추진을 결정했다고 소개 했다.
이양수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지원을 위해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해 비밀리에 운영하고 컨설팅의 행정절차를 지원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혓다.
이양수 의원은 TF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설악산과 남산 등의 케이블카 확충 방안 후속 조치를 위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담조직이며, 비밀리에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했으며, 배후와 관련 없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을 논의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컨설팅을 위한 회의라는 의혹에 대해 지자체 참여는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를 위해 참여한 것으로 실제 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양양군과 강원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1차와 2차 회의에만 참석하여 케이블카 추진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일방적 인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이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분석 조작에 대해서는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닌 편집상 수행기관 표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재작성하여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현장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 실시설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와 계약한 것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설팅과 지원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십 번씩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갔다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끝으로“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150만 강원도민이 20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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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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