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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방규제개혁 평가 유공자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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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1일(화) 09: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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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성군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지방규제개혁 평가 유공자 21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난다.
일본(돗토리, 요나고)으로 떠나게 되는 이번 견학은 15년도 고성군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우수 지자체(국무총리 표창/ 특별교부세 8천만원)로 선정되는데 공적이 큰 공무원 21명에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외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기회 제공,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고성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겸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선정에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57건(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 16건, 법제처 100선 반영실적 6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자율 정비율 21건, 지방규제 자율정비 구축 우수사례 1건, 법령규제 개선 건의건수 13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10건(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반영사례 2건, 자치법규 개선 반영사례 2건, 인·허가 행태개선 투자기반 조성 사례 2건,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2건, 기업현장 애로 발굴 해소 사례 2건),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3건 등 총 70건에 대해 평가하여 규제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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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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