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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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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목) 10: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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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장애인 인권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인 ‘축사 노예,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등과 관련하여 고성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권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군은 인권침해 의심·우려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해 온 장애인과 주민들의 제보 등을 토대로 읍·면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로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 미거주 및 소재불명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성군은 조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경찰,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각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장애인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재불명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또한, 오는 21일 까지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 의심사례 및 사건발생·접수 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이 확인될 경우 쉼터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 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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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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