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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vs대청봉면 중 택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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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대청봉면 얻고, 더 큰 오색케이블카 잃는 소탐대실해선 않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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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5일(월) 14: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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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양양군 서면 주민들이 대청봉면으로 개명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설악권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설악산 대청봉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속초시와 인제군이 대청봉면으로의 개명을 추진하는 양양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중재로 11일 양양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설악권 3개 지자체 간 행정구역명칭 변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상생 해법을 찾는 노력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하는데 그쳤다.
강원도는 이 문제로 자치단체 간에 갈등 조짐이 보이는 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의견과 행정자치부의 편람, 판례 등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고 했다.
특히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의 개명을 시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불허한 가운데 행자부가 대법원 판결을 골간으로 유사 개명 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명독점을 시도하는 경남과 전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리산군 독점등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속초시와 인제군 역시 대청봉은 양양과 인제, 속초시가 공유하는 지역으로 양양군이 독점할 수 없는 곳이라 주장 했다.
특히 속초시와 인제군은 양양군의 개명시도로 설악권 자치단체 간의 상생, 화합분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문했고, 양양군에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그 책임은 양양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면 주민 대표는 대청봉면으로의 개명으로 인근 지자체간 대립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주민의 자치권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 고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제군은 백담사 케이블카 유치를 포기하면서 까지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지원했는데 , 대청봉을 단독 점유할 러는 것은 지자체 간 더 나아기 지역 주민들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빈발했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 사회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공론화 입장도 밝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오색케이블카 국비확보의 어려움과 환경단체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에 이어 인제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공식화 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그래서 인접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무니는 좋지만 우리의 것에만 눈을 감고 특정 지역을 독점하려는 것 또 한 이기주의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대청봉면을 얻고, 더 큰 오색케이블카를 잃는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권을 앞세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자칫 상대와 갈등 하면서 신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최상은 완전한 오색케이블카와 대청봉면 개명 등 두가지 다를 이룬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칫 집토끼, 산토끼 둘다 노칠수 있을까 걱정이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로 인제군과 갈등을 벌린 적이 있어 더욱 그렇다.
설령 대청봉면으로의 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유치했지만, 국비확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 세력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전 세력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왜 지금이어야 하는 지 묻고 싶다.
인근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을 반대세력으로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제 오색케이블카를 선택할지 아니면 대청봉면을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유치는 서면 주민들과 오색주민들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양양군민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양양군 역시 더이상 행정력 낭비를 막고 갈등을 봉합해 더 큰 미래를 위해 순수성이 오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선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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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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