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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법제처 주관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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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5일(월) 09: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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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9일 법제처 주관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속초시를 방문해 속초시의 조례 개선 및 정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자치법규 담당자 20여명과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올해 3월부터 행정자치부,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속초시 조례 전수를 검토해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 생활을 규제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19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업센터를 통해 속초시는 규제 개선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및 집행 실무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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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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